News


DOURIM News

DOURIM
News
교계언론

불교신문[종단과국제뉴스] | “불공평한 분담금배정 문제 해결하는게 관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박봉영 기자 작성일16-07-19 17:54 조회261회 댓글0건

본문

   
 

향적스님 공찰사설사암 제도 폐지
광전스님 교구별 재정 균형화 필요
이종길 분담금 전면 재책정 해야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주최한 분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불공평한 배정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다.
 
   
해인사 주지 향적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대표로 토론에 나선 합천 해인사 주지 향적스님은 분담금이 공찰과 사설사암에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찰과 사설사암을 분류하는 현행 사찰관리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적스님은 분담금 문제만 놓고 본다면 사설사암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조차 잘 내지 않을뿐더러 본사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며 마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0여년간 종단 소임을 맡는 동안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향적스님은 사설사암에 대한 의식 전환을 주문했다. 사설사암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또 사설사암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향적스님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논의를 해야 효율적인 공청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논의를 하게 돼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원 광전스님.
교구별 편차가 심한 재정규모를 균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종회의원 광전스님(장성 백양사 부주지)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구분되어 있고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주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교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단의 재정구조는 교구로 지원하는 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광전스님은 총무원이 교구 말사까지 직접 관할하는 것보다 교구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구본사는 교구행정과 본사행정을 분리해서 교구행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중앙의 행정력을 교구로 이관하는 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구행정력이 강화되어야만 궁극적으로 재정공영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길 동화사 종무실장.
이종길 대구 동화사 종무실장은 현행 분담금 문제의 본질은 분담금 배정의 형평성 문제종단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의 문제라고 바라봤다. “2008년 중앙종회 공청회를 거쳐 개정된 현 분담금 시행령은 많은 긍정적 요소를 담보하고 있고 실행된다면 기존 분담금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8년이 지났으나 문제점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그 당시의 문제가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종단의 의지와 실행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사설사암 분담금에 대한 종단적 지침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실장은 “9교구(동화사)의 경우 중앙분담금 42000여만원 중 38개 공찰이 36000여만원, 93개 사설사암이 6400여만원으로 중앙분담금의 대부분을 소수의 공찰이 분담하고 있다며 사설사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분담금을 백지화하고 아예 재책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실장은 예결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미 확정된 중앙분담금을 정률적으로 교구에 불평등한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교구별 중앙분담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새로 재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댓글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