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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종단과국제뉴스] | “분담금, 종도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내야하는 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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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다영 기자 작성일16-07-19 15:44 조회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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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이란 종단이 무엇인가를 해 준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집단의 존립·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자발적 동의에 기초해 강제 징수 분담금 엄정한 집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재무회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필요 사찰 예·결산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수입 예산 확대한 종도에 대한 포상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종비’로 받아들이는 종도들의 인식전환 절실 현행 종단 분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통합종단 설립 이후 분담금 부과와 납부에 대한 합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수 십 년 동안 운영한 것에서부터 비롯됐고, 법과 제도를 만든 이후에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과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96년 분담률표 정리 이전까지 제도적 근거가 아닌 개인 인연이나 문중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면서 분담금 책정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문제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관례가 제도적 틀에 반영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관태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연 제1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연구원은 종단 분담금 제도의 역사를 살펴본 뒤, 현행 분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부과 기준의 문제 △사찰 예·결산의 파악과 재정 투명성 제고 △사찰 등급 조정 문제 △분담금 요율의 문제 △사설사암과 법인사찰의 문제 △분담금에 대한 종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문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김 연구원은 먼저 종단이 1981년 사찰등급조정규정을, 1994년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데는 사찰 예·결산의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에 따라 사찰 등급 조정이 올바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종법에 따라 중앙분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졌고, 결국 총무원이 각 교구본사별로 일정액을 배정해 중앙분담금을 일괄 징수해 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공개하고 투명한 절 살림을 산 주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포상이 아니라 과도한 분담금이라는 원성, 분담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사찰 예·결산의 파악과 재정투명성 제고, 명확한 현실에 근거한 사찰 등급과 부여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분담금의 엄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재무회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찰 수입과 예산을 확대한 종도에 대한 포상, 각 사찰의 예결산과 수입에 대한 면밀한 조사, 종도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찰과 사설사암, 법인사찰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공찰 입장에서 볼 때 사설사암이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부과 받는다는 점을 문제제기하는가 하면, 사설사암의 경우 새로운 사찰을 창건해 지역사회 포교를 위해 기여하는데 그에 대한 종단 지원 없이 조세까지 내야하는가에 대한 불만에 상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사설사암에 대한 분담금 부과의 경우 사찰 창건 시기와 안정시기에 대한 구분을 해 창건시기에는 분담금을 면제하는 대신 종도로서 일정액의 종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설사암의 종단 귀속을 명기한 이후부터 사찰 등급에 따른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인 사찰에 부과되는 분담금에 대해서도 “2015년 법인분담금 배정액은 선학원 1억, 대각회 8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인데 사찰 수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인 사찰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종단의 예산 증가가 개별 사찰의 분담금 가중으로 돌아온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여년의 분담금 액수를 비교해 봐도 중앙분담금의 경우 가급적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분담금이 인상된 경우는 2012년과 2014년 2회에 불과하므로 종단 예산과 분담금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매년 종단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중앙분담금이 동결기조를 유지한 것은 전체 사찰에 주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현재 기조에서 중앙분담금의 요융표를 단순화해도 종단 예산에 타격을 주거나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은 분담금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도들의 인식 전환임을 분명히 했다. 김 연구원은 “종도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종비’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분담금은 종단의 존재와 그 속에 소속된 종도로서 얻는 다양한 효과와 자부심의 대가로 종단이 존립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자발성에 의해 납부되는 금전”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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